공용:지역별 저작권 법규/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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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규: 일본 단축: COM:일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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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Japan_centered).svg) | |
| 보호기간 | |
|---|---|
| 일반저작물 | 생애 + 사후 70년 |
| 익명의 저작물 | 발행 후 70년 |
| 공공저작물 | 법령, 판결, 고시는 자유 |
| 기타 | |
| 파노라마의 자유 | For buildings |
| 보호기간이 연말에 만료 | 예 |
| 공용 라이선스 틀 |
{{PD-Japan}} {{PD-Japan-exempt}} {{PD-Japan-organization}} {{PD-Japan-film}} {{PD-Japan-oldphoto}} {{PD-Japan-audio}} {{FoP-Japan}} {{TOO-Japan}} |
| 국제 협약 | |
| 베른 협약 | 1899년 7월 15일 |
| 세계 무역 기구 | 1995년 1월 1일 |
| URAA 회복일 [1] | 1996년 1월 1일 |
| WIPO 조약 | 2002년 3월 6일 |
| [1]A work is usually protected in the US if it is a type of work copyrightable in the US, published after 31 December 1928 and protected in the country of origin on the URAA date. | |
이 문서는 위키미디어 공용에 작품을 업로드하는 것과 관련된 일본의 저작권 법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모든 작업은 일본과 미국 양쪽에서 퍼블릭 도메인에 있거나 자유 라이선스로 이용할 수 있어야 위키미디어 공용에 업로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일본 저작물의 저작권 상태에 의문이 있을 경우 관련 법률을 참조하여 설명을 구하세요.
Governing laws
일본은 1899년 7월 15일 베른 협약에, 1995년 1월 1일에 세계 무역 기구에, 2002년 WIPO 저작권 조약에 가입했습니다.[1] 유엔 산하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2018년 현재 일본 입법부가 제정한 주요 지적재산권법으로 저작권법(1970년 5월 6일 법률 제 48호, 2014년 5월 14일 법률 제 35호까지 개정)을 등재하고 있습니다.[1]WIPO는 이 법률의 내용을 WIPO Lex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2] 2018년 12월 일본 문화청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따라 저작권 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3] 2018년 12월 30일 이전에 이미 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호 기간
일본 저작권법(법률 제48호: 1970년 5월 6일 개정, 법률 제30호: 2018년 5월 25일 개정)에 따르면,
-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35/1970-2018 제51조]
-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은 발행 후 또는 저작자 사망 중 더 빠른 날짜로부터 70년 동안 존속한다.[35/1970-2018 제52조]
- 공동저작물은 최초 발행일로부터 70년 간 존속한다.(발행되지 않은 경우 만들어진 날로부터)[35/1970-2018 제53조]
- 단체 명의의 저작물의 저작권은 발행 후 70년이 지나거나 발행되지 않은 경우 만들어진 이후 70년 이내에 발행되지 않은 경우 만들어진 이후 7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35/1970-2018 제53조]
- 저작자가 전항에 규정된 보호 기간 동안 저작물을 저작권청에 등록한 경우에는 전항이 적용되지 않는다.[1899-1931 제53조2호]
- 음성 녹음의 경우, 기간은 발행 후 70년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PD-Japan-audio}}를 참고하십시오.
- 2018년 부터 저작권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기간 연장 이전에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03년 6월 18일부터 영화는 발행 후 50년이 아닌 70년 동안, 창작 후 70년 이내에 영화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창작 후 70년 동안 예외적으로 보호됩니다.[1899-1931 제54조]
- 1971년 이전에 창작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경우 사망한 후 38년 입니다.[1899-1931 제22조의3][1899-1969 제3조]
- 1953년 이전에 일본에서 제작되고 사망 후 38년 이상인 사람이 감독한 모든 영화는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PD-Japan-film}} 템플릿을 참고하십시오.
- 사진: 1957년 이전은 발행일(또는 발행되지 않은 경우 창작일)로부터 10년입니다.
-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사진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저자의 생사 여부에 관계없이 종료되었습니다.
- 1970년 이전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은 구 저작권법의 보호기간과 현 저작권법의 보호기간 중 더 긴 기간입니다. 이 조항은 특히 영화 저작권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 2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의 권한이 연장되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에 11년을 더한 것입니다.
- 저작물이 30일 이내에 미국에서도 발행된 경우(또는 미국에서 처음 발행된 경우) 미국 법률에 따라 보호되지만 URAA 복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Commons:PD files와 공용:히틀 차트를 참고하십시오.
보호받지 않는 저작물
Under the Copyright Act (Act No. 48 of May 6, 1970, as amended up to Act No. 35 of May 14, 2014) the following are not eligible for copyright.[35/1970-2014 Art. 13]
- the Constitution and other laws and regulations;
- public notices, instructions, circular notices and the like issued by organs of the State or local public entities, incorporated administrative agencies ... or local incorporated administrative agencies ...;
- judgments, decisions, orders and decrees of courts, as well as rulings and judgments made by government agencies in proceedings of a quasi-judicial nature;
- translations and compilations prepared by organs of the State or local public entities, incorporated administrative agencies or local incorporated administrative agencies of [any of] the materials listed in the preceding three items.
시기별
개인의 저작물
| 저작자의 사망일 | 발행일 | 저작권 틀 |
|---|---|---|
| – 1945년 12월 31일 | – 1928년 12월 31일 | {{PD-Japan}} + {{PD-old-auto-expired}}{{PD-Japan}}{{PD-old-auto-expired|deathyear=death year}}
|
| – 1945년 12월 31일 | 1929년 1월 1일 – 1957년 12월 31일 1971년 1월 1일 – |
{{PD-Japan}} + {{PD-old-auto-1996}}{{PD-Japan}}{{PD-old-auto-1996|country=Japan|deathyear=deat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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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5년 12월 31일 | 1958년 1월 1일 – 1970년 12월 31일 | {{PD-Japan}} + {{Not-PD-US-URAA}}이 작품은 1971년 전에 발행된 후 38년 동안 저작자 사후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유효했었기 때문에 URAA 회복 날짜(1996년 1월 1일)에 일본에서 여전히 저작권이 있었습니다.[1899 Art. 4][1969 Art. 52-1]{{PD-Japan}}{{Not-PD-US-URAA|country=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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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년 1월 1일 – 1967년 12월 31일 | – 1928년 12월 31일 | {{PD-Japan}} + {{PD-old-auto-expired}}{{PD-Japan}}{{PD-old-auto-expired|deathyear=death year}}
|
| 1929년 1월 1일 – | {{PD-Japan}} + {{Not-PD-US-URAA}}{{PD-Japan}}{{Not-PD-US-URAA|country=Japan}}
| |
| 기타 | 일본 법에 따라 여전히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
저작물의 저자가 저작권 기간 동안 공개되면 개인의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데즈카 오사무(手塚 治, 1989년 사망)와 그의 필명은 "手塚 治虫"로 잘 알려져 있어 그의 작품은 2059년까지 일본에서 보호됩니다.
| Date of publication | Copyright tag |
|---|---|
| – 1928년 12월 31일 | {{PD-Japan}} + {{PD-anon-expired}}{{PD-Japan}}{{PD-anon-expired}}
|
| 1929년 1월 1일 – 1945년 12월 31일 | {{PD-Japan}} + {{PD-anon-auto-1996}}{{PD-Japan}}{{PD-anon-auto-1996|country=Japan|publication=year}}
|
| 1946년 1월 1일 – 1967년 12월 31일 | {{PD-Japan}} + {{Not-PD-US-URAA}}{{PD-Japan}}{{Not-PD-US-URAA|country=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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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s | 일본 법에 따라 여전히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공동저작물
| Date of publication | Copyright tag |
|---|---|
| – December 31, 1928 | {{PD-Japan-organization}} + {{PD-US-expired}}{{PD-Japan-organization}}{{PD-US-expired}}
|
| January 1, 1929 – December 31, 1945 | {{PD-Japan-organization}} + {{PD-1996}}{{PD-Japan-organization}}{{PD-1996|country=Japan}}
|
| January 1, 1946 – December 31, 1967 | {{PD-Japan-organization}} + {{Not-PD-US-URAA}}{{PD-Japan-organization}}{{Not-PD-US-URAA|country=Japan}}
|
| Others | The work is still protected under Japan law. |
오래된 사진
| Date of creation | Date of publication | Copyright tag |
|---|---|---|
| – December 31, 1946 | Any date | {{PD-Japan-oldphoto}}{{PD-Japan-oldphoto}}
|
| January 1, 1947 – December 31, 1956 | – December 31, 1956[4] | {{PD-Japan-oldphoto}}{{PD-Japan-oldphoto}}
|
| January 1, 1957 – (within 10 years) | Judged under 1970 Copyright law. (as an individual work or pseudonymous work) | |
| Not published within 10 years from creation | {{PD-Japan-oldphoto}}{{PD-Japan-oldphoto}}
| |
| January 1, 1957 – | Any date | Judged under 1970 Copyright law. (as an individual work or pseudonymous work) |
저작권에서의 예외
- For some government works, {{PD-Japan-exempt}}
- For pre-1953 films directed by a person who died more than 38 years ago. This may not exclude the company's work. e.g. In 2006, Roy Export Company Establishment sued a Japanese company that was copying Sunnyside (1919) and other pre-1953 films directed by Charlie Chaplin. Tokyo distinct court judged that Chaplin held their copyright. They have been protected until 2015 (38 years after his death, according to the older copyright law) or 70 years after their publication, plus more additional period by the wartime prolongation).[5]
- {{PD-Japan-film}} + choose from {{PD-US-expired}} or {{PD-1996}} (–1945)
- For other films, No one expires copyright yet. (earliest 2025)
- FoP (photographs of an architectural work) {{FoP-Japan}} + free license tag for the image
- FoP (photographs of the copyrighted artwork or sculpture located in a public space) {{NoFoP-Japan}} (Not accepted on Commons)[6]
- TOO (Logo) {{TOO-Japan}} + Public domain for the image
저작권 틀
참조: 공용:저작권 틀
- {{PD-Japan-oldphoto}} – for Japanese photos published before 31 December 1956, or photographed before 1946 and not published for 10 years.
- {{PD-Japan}} – for Japanese non-photographic works 50 years after the death of the creator (there being multiple creators, the creator who dies last), or 50 years after publication for anonymous or pseudonymous authors. Valid for works whose author died before 1968.
- {{PD-Japan-film}} – for films produced in Japan prior to 1953.
- {{PD-Japan-organization}} – for images of the works in names of organizations/companies/corporations 50 years after the publication. Valid for works by the name of organizations which were published before 1968.
- {{PD-Japan-exempt}} – for works exempt from copyright in Japan.
- {{GJSTU1}} - For contents made available on government websites under the Government of Japan Standard Terms of Use (Version 1.0).
- {{GJSTU-2.0}} - For contents made available on government websites under the Government of Japan Standard Terms of Use (Ver.2.0); compatible with CC BY 4.0.
비 저작권 태그:
- {{FoP-Japan}}은 "파노라마의 자유"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사진에 추가될 수 있지만 일본과 미국에서 사진의 저작권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다른 태그를 지정해야 합니다.
- {{AerialPhotograph-mlitJP}} - 저작권 소유자인 일본 국토교통성은 저작권 소유자에게 적절한 출처를 표기하는 경우 누구나 이미지를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화폐
참조: 공용:화폐
OK. 일본 지폐의 도안은 일본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국가 발행 '고시'로 발행됩니다.[7]
{{PD-Japan-exempt}}가 적용됩니다.
[8]
사소한 이용
참조: 공용:사소한 이용
2012년에 개정된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2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30조의2: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저작권이 있는 것이 본 주제와 분리되기 어려운 경우 부수적인 주제로 취급되어 작성 중인 저작물에 따라 복제 또는 번역될 수 있다. (만들어진 작업의 사소한 요소인 경우에 한해) 다만, 부수적으로 포함된 저작물의 종류 및 복제 또는 번역의 방식을 고려할 때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
파노라마의 자유
참조: Commons:파노라마의 자유
- 미술 저작물:
괜찮지 않음 {{NoFoP-Japan}} 제46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외 - 건물에 한해: 괜찮습니다 {{FoP-Japan}}
Note: Please tag Japanese no-FoP for public art deletion requests: <noinclude>[[Category:Japanese FOP cases/pending]]</noinclude>
The Copyright Act (Act No. 48 of May 6, 1970, as amended up to Act No. 35 of May 14, 2014), allows the reproduction of artistic works located permanently in open places accessible to the public, such as streets and parks, or at places easily seen by the public, such as the outer walls of buildings, only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such photographs are not free enough for Commons.
Architectural works (i.e., buildings) located in such places may be photographed and the photos may be reproduced for any purposes. §46(iv), which contains the "non-commercial" restriction, applies only to "artistic works".[1899-1931 Art. 46(iv)] Some buildings like the Tower of the Sun can be regarded as artistic works per discussion.
Regarding buildings, a 2003 ruling by the Osaka District Court states that in order for a building to be copyrighted, it "must have creativity in aesthetic expression in light of the definition of works stipulated in Article 2, Paragraph 1, Item 1 of the same Act." This means ordinary-looking buildings are not eligible for copyright protection as "architectural works".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 著作権法 – 建築に関する著作物について (Copyright Law – About Architectural Works), by 村田法律事務所 (Murata Law Office) (archived copy) — in Japanese
Note: According to Japanese copyright law, Japan has a copyright lifetime of 70 years after the death of the author (ie. creator/designer) or following "the death of the last surviving co-author in the case of a joint work." Henceforth, the author's works shall become copyright free and enter the public domain.[1899-1931 Art. 51]
우표
참조: Commons:Stamps
70년 이상 또는 1968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우표는 {{PD-Japan}}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 입니다.
창작성의 기준
참조: 공용:창작성의 기준
Logos in the gallery below are 괜찮습니다 to upload.
Article 2 of Japanese copyright law defines that a work is eligible for copyright when it is a production in which thoughts or sentiments are expressed in a creative way and which falls within the literary, scientific, artistic or musical domain.
Japanese courts have decided that to be copyrightable, a text logo needs to have artistic appearance that is worth artistic appreciation. Logos composed merely of geometric shapes and texts are also not copyrightable i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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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Tokyo High Court's ruling: letters are a means of communication, shared by all. Copyright protection of fonts is limited only to those that raise artistic appreciation as much as artistic works do.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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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Tokyo High Court's ruling: although the shape is stylized, the text is in a normal arrangement and keeps its function of being read as a sequence of letters.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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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yo District Court's ruling: the Court is negative towards recognizing the symbol as a copyrightable work of fine arts, because it is considered merely relatively simple graphic elements. [13] |
- Furby toy: utilitarian, so not protected by copyright as an artistic work. Not utilitarian in the United States, so photos of the toy can't be uploaded to Commons.
서명
OK for a typical signature, Not OK for calligraphic signatures. The decision 平成10(受)332 (Hanrei Jiho No. 1730: 123) set a relatively high artistic threshold for typefaces. The decision 平成10(ワ)14675 substantiates that calligraphy works are copyrightable [15]. According to Article 2, Paragraph 1, Item 1 of the Copyright Law, a work is a production in which thoughts or sentiments are expressed in a creative way and which falls within the literary, scientific artistic or musical domain. A signature must have aesthetic properties capable of artistic appreciation, not just beauty in terms of practical functionality, to be copyrightable.
같이 보기
- s:ja:ヘルプ:パブリックドメイン (Wikisource: Help: Public Domain)
- s:ja:著作権法 (明治三十二年法律第三十九号) (Wikisource: Copyright Act 1899)
- s:ja:著作権法 (Wikisource: Copyright Act 1970)
- m:Legal/URAA Statement
- Fundamental Concepts in Japanese and American Copyright Law (Karjala and Sugiyama, 1988)
인용
- ↑ a b Japa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Neighboring Rights).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18). Retrieved on 2019-01-22.
- ↑ Copyright Act (Act No. 48 of May 6, 1970, as amended up to Act No. 35 of May 14, 2014). Japan (2014). Retrieved on 2021-05-16.
- ↑ 平成30年12月30日施行 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に関する包括的及び先進的な協定（TPP11協定）の発効に伴う著作権法改正の施行について. Agency for Cultural Affairs.
- ↑ Copyright Act 1899 (revised in 1969), Art. 52–3
- ↑ 平成18(ワ)15552: 著作権侵害差止等請求事件 (in Japanese). Tokyo District Court Civil Division 29 (2007-08-29). Retrieved on 2016-12-30.
- ↑ w:ja:Wikipedia:屋外美術を被写体とする写真の利用方針 (Criteria for using a photograph of the artwork located in a public space) at Japanese Wikipedia
- ↑ 日本のお金 近代通貨ハンドブック 大蔵省印刷局編 (Japan's Money Modern Currency Handbook Ministry of Finance Printing Bureau) 119 (1994).
- ↑ Ministry of Finance Notification No. 76, 1984: Specifications of the Bank of Japan Notes scheduled to be introduced on November 1, 1984 - 10,000, 5,000 and 1,000 yen note.
- ↑ いわゆる「写り込み」等に係る規定の整備について. Agency for Cultural Affairs.
- ↑ [1]著作権法（昭和四十五年法律第四十八号）
- ↑ Tokyo High Court ruling 平成6(ネ)1470 (commentary)
- ↑ Tokyo High Court ruling 昭和55(行ケ)30, Supreme Court ruling 昭和55(行ツ)75 (commentary)
- ↑ Tokyo District Court ruling 昭39（ヨ）5594
- ↑ Sendai High Court ruling H13(う)177 (commentary)
- ↑ ...[I]f the work has aesthetic elements that express thoughts and feelings through the selection of letters, the shape and size of the letters, the shading of the ink, the stroke of the brush, and the composition of the letters in combination with each other, it may be eligible for copyright protection as a work of art that shows the writer's individual expression. If the work has aesthetic elements that express ideas and feelings through the size of the ink, the shading of the ink, the movement or strokes of the brush, the composition of the letters in combination with each other, etc., it is considered to be a work of art in which the author's unique expression is expressed and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